코리아 디스카운트 (외국인 투자, 주가 누르기, 코스닥 개혁)
솔직히 저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팔고 나서 돈을 해외로 가져가는 게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 줄 몰랐습니다. 매매 계약서 한 장 때문에 금감원과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공이 오가고 있는 현실, 직접 겪고 나니 코스피 1만포인트 가는 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단순히 기업 가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을 바라면서 정작 나가는 문도 제대로 못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국인 투자를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테마섹처럼 수백조 원을 굴리는 국부 펀드가 한국 시장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 처음에는 좋은 신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된 과정을 들여다보니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외국인은 한국의 계좌 개설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대행 기관을 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나서 그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은행에서 매매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이 이 매매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서 샘플조차 없어서 금감원에 샘플을 달라고 요청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는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싶다고 하면서, 나가는 길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요. 결국 외화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각종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본 송금(Repatriation)이란 투자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과정이 막히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통합 계좌(Omnibus Account) 시스템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통합 계좌란 여러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하나의 계좌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일...